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검토에 나섰다.
최규연 재경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당선자의)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공약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 측은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통해 이들의 내년 종부세 부담을 올해 수준에서 묶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의 과표 적용률은 올해 80%에서 내년 90%로 높아지게 돼 있어 현행 법령이 유지될 경우 공시지가가 같더라도 내년의 종부세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이 당선자 측에서는 내년 종부세 과표 적용률을 올해의 80% 수준에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다.
또 현재 공시지가 6억원 이상 주택에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종부세를 소유자의 연령과 소득 등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