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1]외신기자간담회서.."한일관계 발전이 동북아 평화 도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7일 "나 자신은 좀 더 성숙한 한일관계에 위해서는 사과와 반성을 굳이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일본이)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당선인은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는 사과나 반성에 대해 이야기 할때 일본도 형식적인 사과를 한 것도 사실"이라며 "일본의 사과가 한국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서 그 문제(사과 요구)가 반복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양국의 관계를 미래발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동북아시아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라며 "형식은 걷어내고 양국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길을 택하자"고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정부가 북한에 많은 당근을 주면서도 채찍은 없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당선인이 제시하고 있는 국민소득 3000달러가 당근이면 어떤 종류의 채찍을 쓸 것인가.
▶ 남북관계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더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비핵화 되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 정권에도 북한 주민들에게도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설득하려 하고 있다.
저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과 북한의 2천만 주민들이 모두 핵의 위협속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 보다 핵을 포기하고 보다 나은 삶과 보다 인간적인 삶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양국 지도자들이 알아야 한다고 본다. 저는 북한을 좀더 설득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갈것이다.
-당선인께서는 당선 직후 북한 인권에 대해 할 말을 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경제협력이나 지원을 북한 인권과 연계할 것인가.
독자들의 PICK!
▶북한에게 할말을 하겠다는 것은 무슨 도전적 발언은 아니다. 북한에 할 말 하겠다는 것은 보다 솔직한 대화를 하겠다. 남북간에는 이제 보다 솔직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게 필요하다. 그것이 문제해결에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저는 북한에 대해 특히 중요한 것은 핵에 대한 문제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산가족 1세대가 연세가 많아졌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분들은 자유롭게 북한을 왕래하면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국군포로 문제나 납북자 문제도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나의 관심사다.
-실용주의 외교를 강조하시는데 대일외교에 있어서 실용외교란 무엇인가.
▶일본에 대한 다른 실용외교가 있는 것은 아니고 형식은 걷어내고 양국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길을 택하자는 의미다. 또 일본에 가면 사과를 받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는 사과나 반성에 대해 이야기 할때 일본도 형식적인 사과를 한 것도 사실이다.
일본의 사과가 한국인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 문제가 반복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 자신은 좀 더 성숙한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사과와 반성을 굳이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
이제 저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믿고 있다.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다. 한일 양국의 관계를 미래발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동북아시아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후쿠다 수상께도 셔틀 외교를 제의했고 여기에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했다.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론스타 회장의 조사를 보면서 한국 투자에 대해 회의적이다. 론스타 수사에 대한 견해는.
▶론스타가 미국기업인가.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 아마 외국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론스타 문제는 이미 법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진행중이기 때문에 대해서 그 문제를 언급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법에 문제가 아니었으면 답변할 텐데 법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본다.
그러나 차기 정부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매우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가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기업들이 불편해 하는 규제 노사문제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를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많이 개선하겠다고 그러고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깝게 하겠다고 말하고, 론스타 문제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말을 하자면 한국기업이 외국에 나가 투자하더라도, 외국기업이 한국에 와서 투자하더라도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린다.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통일부처의 흡수 통폐합을 이야기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차기 한국 정부가 통일문제를 경시하는게 아닌가 의문을 갖고 있다.
▶통일부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외교부가 통일부와 합쳤다. 외교 통일부를 통해 우리는 남북간의 문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과거 남북관계는 통일부라는 한 부서, 북한에도 특정 대남관련부서 두 부서가 좀 비공개적으로 또는 공개적으로 협상을 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남북간의 관계도 한단계 더 올라서 보다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통해 통일에 대비한다면 전략적으로 한 부서가 대비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졌다. 이제는 남북간의 핵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부서가 관여해야 한다.
그러나 남북간에 실무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사무국은 외교통일부 내에 존속이 된다. 차기 정부가 남북간의 더 커지는 남북 교류를 더 대비하는 입장이고 통일을 대비해서 조직개편을 했다.
그리고 2월25일 경축사절단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금 몇몇 국가에서 오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고 북한에서 공식적인 요청은 없다. 그러나 북한에서 축하사절로 고위인사가 오면 언제든지 환영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