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2]외신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7일 "중국과는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한단계 높이는 관계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외신기자회견에서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불과 짧은 15년의 국교 정상화 기간동안에 최대 투자국으로 올라섰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어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핵의 문제를 해결하는게 순조롭게 돼 나가면 이런 문제도 북한과의 대화로 풀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차기 정부에서 한중관계는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FTA나 경제교류는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올림픽때 참석할 것인가. 남북단일팀 입장 볼 수 있나.
▶당선된 이후에 후진타오 주석이 축하편지 보내주시고 왕이 부부장이 특사로 다녀가셨다.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불과 짧은 15년의 국교 정상화 기간동안에 최대 투자국으로 올라섰다.
중국과는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한단계 높이는 관계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주위에 있는 일본 등과의 나라들과도 FTA 문제는 계속해야 한다. 올림픽은 중국정부가 초청하면 고려하겠다. 남북 단일팀 문제는 단일팀 구성뿐만 아니라 남북간 좀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대한민국정부도 노력을 하겠다.
-당선인께서는 한국의 안정적인 기업 노사관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기업인 입장에서 보면 노사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는 외국기업도 마찬가지다. 한국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큰 노총이 있다. 그래서 한국 노총 한국에서 가장 큰 단체는 앞으로 새정부와 협력해서 무파업 협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선거때 이미 했고, 저는 이 달 안에 양대 노총을 찾아가서 설득을 시키려고 한다. 한국경제가 어렵고 이를 극복하려면 기업은 보다 투명한 경영을 하고 또 투자를 많이 하고 노동자들은 생산성을 회복해서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부탁을 하려 한다. 저는 진정한 설득이 양대 노총과 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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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 대운하 추진하기 전에 많은 분들과 심도있는 대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아직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국제사회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한반도 대운하는 많은 분들이 환경관계로 걱정하는데 환경문제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쳐서 국민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하고 공사중에 6-70%정도는 충족시킬 수 있다.
30% 정도 충당해야 하는데 이것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그 전에 국민을 설득시키는 과정을 충분히 갖도록 하고 이것은 국내외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곧 그런 과정에 착수하도록 하겠다.
-북일관계에서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최대 관심사다. 이 문제 해결 위해 북한 설득할 의사있나.
▶6자회담에 참가하는 국가들이 각자 국가에 해당하는 이슈가 있을 것이다. 일본에 있어서는 납북자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에도 유사한 많은 숫자의 납북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핵의 문제를 해결하는게 순조롭게 돼 나가면 이런 문제도 북한과의 대화로 풀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이것은 북한과 해 나가야 할 과제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수 경제학자들은 당선인께서 대기업 규제를 푸는데는 관심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한 대책은 소홀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이 그런다고 하시자만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는 것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기업을 하는데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겠다는 점이고 그 점에 있어서 대기업만 이야기 하고 있지 않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매우 기본이다. 그래서 특별히 주장할 필요가 없다. 차기 정부는 기업들에 대한 투명한 경영을 강조하고 정부도 투명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 그리고 금산분리는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정책은 다음 정부가 취하게 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