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 FTA 17대 국회서 처리해야"(상보)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17대 국회 중에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18대 국회로 미뤄지게 되면 지난 2년 동안 해 온 여러 가지 절차를 상당 부분 반복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18대 국회로 넘어가면 만기(지연)는 물론 자칫 실기의 우려도 있다"면서 "앞으로 남은 시기 절차가 잘 진행돼 가급적 조기에 비준동의안이 처리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최대 5월을 넘기지는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오는 26일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여서 특별한 돌파구가 없는 한 2월 중에는 통과가 어려울 것 같다"며 "그러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전개되기 전인 3월 초까지는 (통과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4.9) 총선이 끝나고 17대 의원들이 5월말까지는 표결을 할 수 있다"고 말해 아무리 늦어도 5월말까지는 국회가 비준안을 처리해 주기를 희망했다.

결국 2월 통과는 이미 물건너 갔으므로 본격적인 총선 준비 전인 3월초나 총선 후를 현실적인 통과 가능 시점으로 보고 있는 것.

김 본부장은 "18대 국회가 시작되는 6월까지 가면 상당 부분 절차가 중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미국 사정을 봐도 (6월은) 대선 돌입 정국이어서 양측의 눈치보기가 지금보다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미 의회의 비준상황을 봐 가며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양국의 비준제도 자체가 다르다"며 "미국 동향을 살피기보다는 내용을 따져봐서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한미 FTA와 연계돼 양국간 주요 통상쟁점으로 부상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별도의 통상 현안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광우병 검역 문제는 국민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 국제적 준거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양국간 아직 이견이 많이 남아 있지만 정부로서는 그런 기준을 지켜가며 원만히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기술협의를 한 이후 양측이 서로 만나 협의한 적이 없고 향후 일정도 잡혀 있지 않다"며 "언제까지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시한 같은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