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필요성 강조… '부가가치세 인하' 반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현재 여건상 도전 정신만으로 '7%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를 이루기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2분기 이후 경기하강 본격화 가능성이 높다"며 "IMF사람들도 서브프라임이 상반기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세계잉여금에서 남은 4조9000억원을 어떻게 쓸 지 고민중"이라며 "(추경 편성을 통한) 지출을 사회적인 인프라 구축에 쓸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며 추경 편성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강 장관은 "최근 10년간 우리 경제는 축소지향적이었다"며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21.2%)이 일본(17.3%)이나 미국(20.6%)보다 높다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기업이 연구개발(R&D) 투자를 하면 법인세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 R&D를 국민총생산(GDP) 대비 5%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그러나 항구적인 재정 축소요인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건전한 재정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부가가치세 때문"이라며 "기본적인 재정골격은 손대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감세정책과 관련, "지난해 서비스 수지 적자가 200억달러를 넘은 것은 문제"라며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서비스업에 대한 감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우리나라 금리가 다른 나라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금리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며 금리인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총 외채 중에서 단기외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 이에 대해서는 이전에 해학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최근 'S기세력' 발언으로 은행권을 질책한 바 있다.
강 장관은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모두 없애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규제완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규제 중에서 가장 무서운 규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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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은 공기업 민영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민영화는 각 부처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7월부터 1년, 길어도 2년내의 액션플랜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