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석유산업 자유화 조치 및 시사점' 발표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을 도입하면 휘발유, 경유 등 기름값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일본 석유산업 자유화 조치 및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내고 일본의 경우 석유산업 자유화 이후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식경제부가 지난달 내놓은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지경부는 주유소나 대리점간에도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판매를 허용하고 대형 할인점의 주유소 설립도 허용, 유도키로 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일본은 1987~2002년까지 석유제품의 수입을 자율화하고 우리나라의 상표표시제와 유사한 주유소 공급원증명 제도를 폐지했다. 또 셀프주유소를 허용하는 등 비축과 품질확보 외 유통부분 규제를 모두 철폐했다.
석유산업 자유화 이후 일본은 경쟁이 심화되면서 비용절감과 경영합리화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석유제품 가격은 국제유가가 상승했음에도 크게 낮아졌다. 두바이 국제유가는 1994년 리터당 9.4엔에서 1999년 12.4엔으로 상승한 반면 일본 휘발유 가격은 1994년 68엔에서 1999년 38엔으로 44% 하락했다.
재정부는 국내 석유시장의 경우 상표표시제와 수평거래 금지 등 규제로 경쟁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함에 따라 석유제품 소비자가격이 국제적 수준에 비해 높다고 설명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세금을 제외한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661원으로 미국(629원), 일본(592원), 독일(600원), 프랑스(624원)보다 비싸다. 경유는 리터당 634원으로 미국(609원), 일본(605원), 독일(597원), 프랑스(607원)보다 높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을 도입해 석유제품의 가격을 낮춰 소비자후생 증가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