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부, 제3차 서민생활안정T/F 회의
- 고급 화장품 병행수입 가능해져
- 커피, 화장품, 자동차 등 국내외 가격차 5월 공개
- 과천·대전 정부청사 주차장도 유료화
오는 20일께 쇠고기, 청바지, 안경테 등 100여개 생활필수품의 수입가격이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또 샤넬, 랑콤 등 고급 화장품의 병행수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청바지, 안경테, 쇠고기, 돼지고기, 멸치, 고등어, 밀가루, 배추, 무, 파, 양파, 마늘, 유아용품, 바지, 샴푸,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등유 등 100여개 생필품의 원산지별, 브랜드군별 수입단가를 20일께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키로 했다.
청바지처럼 브랜드별 가격차이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게스, 캘빈클라인 등 상위 5개 청바지 브랜드의 평균 수입단가가 공개된다. 안경테처럼 원산지별 가격차이가 큰 경우에는 이탈리아, 미국, 중국, 일본산 등 원산별로 수입단가가 발표된다.
또 정부는 지난달 2∼30일 라면, 과자 등 32개 생활필수품목의 354개 제품 용량을 조사한 결과, 부적정 표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정부는 커피, 화장품 등 국내외 가격차이가 큰 분야에 대해 필요할 경우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은 커피, 화장품, 자동차, 맥주 등 국내외 가격차이가 큰 6개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이 발생원인을 분석, 이달부터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커피와 화장품은 이달 중, 자동차는 다음달 중 공개된다. 다른 품목들은 8월 이후 발표된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가격이 급등한 밀의 대체식품으로 쌀 가공식품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쌀면(국수, 라면) 제조업체에 수입쌀을 밀가루 가격 수준으로 공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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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병행수입을 가능토록 하기 위한 화장품 병행수입에 대한 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지금은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외국 화장품 제조업체로부터 제조 및 판매 증명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화장품 병행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은 제조 및 판매 증명서 제출 의무가 사라진다.
정부는 영문 라벨이 붙은 건강기능식품의 수입도 허용하는 방식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병행수입도 가능토록 했다. 또 병행수입품의 통관보류시 통관허용 심사기간이 지금의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정부는 에너지절약 유도 차원에서 지난 1일 정부중앙청사의 주차장을 유료화한 데 이어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에 대해서도 7월부터 주차장 유료화를 실시키로 했다. 주차료는 10분당 1000원, 하루에 최고 3만원이다.
정부는 또 오후 10시 이후에는 공공기관 청사의 전원을 원칙적으로 차단토록 했다. 오후 10시 이후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홍보전광판와 옥외광고물도 의무적으로 소등토록 했다.
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앞으로 52개 생활필수품에 대한 물가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매월 3차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매번 조사된 내용에 따라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강하면 사재기가 나타나는 데 그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본다"며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 시장에 왜곡이나 무리가 생기는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