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이용철, 李대통령 공소취소 없단 말 안 하면 무조건 부적격"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도주로를 파기 시작했다"며 "공소취소는 절대로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장관으로서 무조건 부적격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공소취소 특임 장관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공정한 기소권을 운운하며 이 대통령 탈옥을 위한 도주로를 파기 시작했다"며 "조작기소의 진상 규명이라는 것은 의도적 조작 정황과 증거가 단 한 점이라도 나와야 성립될 수 있지만, 오히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지휘한 검찰 미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위법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에서 무엇이 어떻게 조작됐다는 것인지 구체적 지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밑도 끝도 없이 조작기소라는 말만 사이비 종교 주문처럼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억지로 쥐어짜 내놓게 될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공소취소 레버리지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속내가 뻔히 보이는 데도 이 후보자는 자신이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도 아녔고, 공소취소 모임 소속도 아니었다며 공명정대한 인사인 척 행세를 하고 있다"며 "타짜가 화투패를 손바닥에 붙이듯, 메모장을 손바닥에 붙이고서 밑장 빼기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함께 성남시장 인수위에서 활동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까지 역임한 골수 성남라인"이라며 "믿을 것이라고는 성남라인 뿐이라는 심정으로 이 후보자에게 탈옥 열쇠를 가져오라고 임무를 맡긴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 원내대표는 경찰을 향해서도 여야 정치인에 대한 수사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직무대행 취임 당시 뼈저린 반성과 철저한 쇄신을 다짐했지만, 지난 두 달 동안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전혀 제고되지 않았다"며 "김병기 무소속 의원 수사가 11개월째 이어지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 눈치 보기의 상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우상호 강원도지사와 김상욱 울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를 거론하며 "6·3 지방선거의 선거법 공소시효가 12월 3일인데 경찰이 사건을 늦게 넘기면 공소청이 제대로 검토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경찰은 지방선거 직후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겨냥해 경남도청을 압수 수색을 했지만 우 지사와 김 시장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장도 청구하지 않았다"며 "야당 도지사에게는 망신 주기 수사, 여당 시도지사에게는 뭉개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 지사의 강릉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유치 관련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 "기업 최고 오너와 최종 합의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만 대답하면 된다"며 "유치 실패의 책임을 수사 탓, 정쟁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찰이 진정한 반성과 쇄신을 보여주려면 우 지사와 김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공소청에 송치해야 한다"며 "14개월 넘게 이어진 김병기 의원 수사도 이제 매듭짓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