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정부 산하 기관들이 예산의 10%를 절감하라는 정부의 지침 때문에 신규 채용 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들은 사업 발주 단가를 인하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 절감에 따른 고통를 중소기업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철국 민주당 의원이 지식경제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5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올해 하반기 419명을 채용하려던 계획을 포기하는 등 지경부 산하기관(중소기업청 포함) 30 곳이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채용 계획을 취소했다.
앞서 지난 3월11일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 부처와 305개 공공기관에 예산 10% 절감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피감기관 81 곳은 총 1조7052억원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들은 인건비 예산 절감을 위해 신규 채용을 중지하고 연차수당·초과근무 수당 절감하는 한편 1조2834억원를 사업비를 줄이기로 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127명을 채용하려던 계획을, 한국수력원자력은 202명을 뽑으려던 계획을 중지했다. 30개 기관 전체가 당초 올해 채용하려던 정규직 인원은 1752명에 달했다.
이중 특허정보원이 정규직 12을 채용하려던 계획을 변경해 인턴직 24명을 채용하기로 하는 등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비 절감과 관련해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들은 발전설비 보수 및 정비공사 축소, 장비구입 계약단가 인하 등으로 총 8373억원의 사업비를 삭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한전KPS가 장비구입단가를 인하하고 한전원자력연료가 피복비 계약단가를 낮추는 등 공공기관이 발주처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계약단가를 인하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취업자수 증가 폭이 15만명에 불과해 고용 부진 문제가 심각하다"며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것도 공기업의 중요한 임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공기업의 사업비 축소는 중소기업 사업 축소로 이어진다"며 "특히 지경부는 산하기관들의 사업비 절감 행태를 조사해 불공정행위가 드러나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