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 지원 한도를 올해 130조원에서 내년 17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멜라민파동으로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분위기를 틈타 한국의 안전식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전략적 수출 마케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아셈홀에서 열린 '제2회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무역수지 개선 전략 및 대책'을 보고했다.
◇ 수출보험 확대· 전략적 마케팅 지원= 우선 정부는 전체 수출의 26%를 지원하고 있는 수출보험의 체결 한도를 국회의 동의를 얻어 올해보다 40조원 많은 170조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맞춤형 수출보험인 '중소기업 플러스보험'과 해외 법인이 현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판매보험' 등 단기 수출보험 지원을 99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조8000억원 증액하고 플랜트, 선박 수출 지원을 위한 중장기 수출보험도 19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조9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동시에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수출 대상국을 '성숙 시장(미국, 일본, 유럽)' '성장 시장(중국, 인도네시아, 아세안)' '잠재 시장(중동, 중남미, CIS)'으로 분리해 차별화된 마케팅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중국의 멜라닌 파동으로 다국적 식품회사들의 안전 식자재 선호도가 높아진 점을 활용해 농수산물 수출보험 인수를 확대하고 한국 식품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엔화 가치 상승이 수출 확대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 일본 대형 유통업체 구매담당자들을 초청해 상담회를 열고 일본 인터넷 쇼핑에 한국 상품이 입점하는 것을 돕기로 했다.
중국에는 도시별로 전략품목을 선정해 수출을 지원하는 한편 에너지·환경 설비 수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현재의 12개소에서 2010년까지 20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독자들의 PICK
지금 880명 읽는 중
이와 함께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중소기업 제품 브랜드를 보증하는 '코트라 보증 브랜드'를 올해 말까지 시범으로 30개 선정하기로 했다.
◇주력품목 수출 불편 해소= 정부는 선박과 자동차, 기계 등 수출 주력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의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방법으로 수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하이브리드차는 내수 기반이 약해 수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취·등록세를 면제하는 한편 공채 매입 부담도 덜어줄 방침이다. 준준형 하이브리드차는 약 10%(300만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
또 조선업종은 환율 등락에 따른 회계 처리 문제의 해결을 돕는 한편 해외인력유치지원센터를 통해 우수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보기술(IT) 산업은 제조장비 관세 감면과 할당관세 연장을 검토하고 기계산업은 대규모 계약 체결을 위한 수출보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플랜트 수출을 돕기 위해 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배치를 늘리고 해외 현장 근로자의 비과세를 현행 100만원에서 내년 1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해외 플랜트 수출보험과 수출금융은 올해 36조1000억원에서 내년 48조원으로 증액된다. 해외 플랜트 수출은 올해 500억달러에서 내년 600억달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내년 수출 5000억달러 달성 목표= 정부는 이같은 지원책을 통해 당초 2010년 목표로 잡았던 수출 5000억달러 목표를 한해 앞당겨 내년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전체 수출은 3714억8900만달러였으며 올해 10개월 간의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3% 증가해 3670억7500만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당초 업계와 정부는 올해 수출 목표를 4000억달러로 잡았으나 연말까지 이 목표를 큰 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