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이어진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1심 결심공판이 열린 지난 10일.
공판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변론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재판 진행 도중에 재판정을 박차고 나간 것.
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거듭된 영장기각으로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어왔고 공판 과정에서도 두 기관의 '기싸움'은 계속됐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양측은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며 서슬 퍼런 '칼날'을 세우고 있다.
물론,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비단 어제 오늘 일만도 아니고 서로를 견제하는 게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는 이들도 있지만 상황이 날로 '험악(?)'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더구나 이번처럼 '법 논리'로 포장해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는 모습을 보면 자칫 '사법정의'마저 실종되고 두 기관의 '악감정'만 남지는 않을까하는 걱정마저 든다.
무엇보다 큰 걱정은 두 기관이 감정적으로 '이전투구'를 벌이는 사이 실체적 진실이 묻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기라도 하면 상한 감정을 드러내며 법원을 상대로 비난의 화살촉을 들이대고 법원은 법원대로 검찰 수사의 문제점만 지적하며 핵심을 비켜가기 일쑤다.
당사자들은 그럴싸한 이유를 대지만 여전히 소모적인 '기싸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은 왜일까.
이제 두 기관은 국민들의 바람에 귀를 기울여 '법질서 확립'과 '사법정의 구현'이란 본분을 찾아야 할 때다.
양측 모두 볼멘소리만 늘어놓지 말고 감정적 대응은 없었는지, 기관 이기주의를 앞세운 것은 아닌지를 자성해보길 당부한다.
법원과 검찰이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