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양 효과 반감
-근로소득자 대상 843만명 중 77% 650만명 지급
-지급금액도 1.5조 내외될 듯
-"내수부양 효과도 떨어질 것"
정부가 단기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시행한 유가환급금 제도 신청자가 예상보다 적어 세금 환원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유가환급금 대상자 843만명 중 650만명에게만 유가환급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0월 소속회사를 통해 근로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아 지난달 24일 계좌입금 등으로 지급을 완료했다.
신청 인원이 당초 예상보다 적은 이유는 근로소득 외 별도의 소득이 있거나 유가환급금 신청 이전에 퇴직해 지급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으로 세무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또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4대 보험 부담 때문에 신청 자체를 기피한 경향이 뚜렷한 것도 유가환급금 지급액이 예상보다 줄어든 배경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2명의 직원을 고용한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는 직원에게 24만원인 유가환급금보다 조금 더 주고서 신청 자체를 하지 말라고 강요한 곳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신청자가 줄어듬에 따라 총 지급된 유가환급금 금액은 당초 예상액 1조9200억원보다 4000억원 가량 적은 1조5000억원 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회사가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도 20%이상 신청을 하지 않아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신청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꾀한 내수부양 효과도 당초 예상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세연구원은 유가환급금 3조4900억원의 총 수요 유발효과가 2008년과 2009년 각각 3900억원, 1조1800억원으로 각 연도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각각 0.05%포인트, 0.14%포인트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총지급 유가환급금이 20% 정도 떨어지면 효과 역시 20%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경기가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향후 가계들의 소비지출이 지속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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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10월에 신청을 안한 사람은 지난달에 신청을 받아 수혜자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가환급금 제도는 중산 서민층의 유가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6만~24만원의 세금이 환급된다. 총 지원금액은 3조4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총급여액이 3600만원이하인 근로자는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인원은 전체근로자의 71%인 843만명이다. 사업소득자는 443만명, 일용근로자 364만명에게도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