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과 주택금융공사의 증자 규모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기업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정부 출자 규모를 각각 5000억원과 3000억원 확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책 금융회사들이 기업 구조조정의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안이 확정될 경우 기업은행의 증자규모는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어나고 주택금융공사의 증자규모 역시 2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업은행에 대해선 수권자본금 규정을 법에서 정관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업은행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행 최대주주인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총을 소집해 언제든지 증자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수출입은행의 수권자본금을 4조원에서 10조원으로 대폭 늘리고，산업은행에 대해서도 증자 규모를 당초 1조원에서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