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기술력 등 종합적인 국력 논의...비핵 3원칙도 재검토 전망
일본 정부가 27일 국가 안보 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첫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회의 명칭은 '종합적인 국력에서 안보를 생각하는 전문가 회의'다. 멤버는 15명으로 사사에 켄이치로 전 주미 대사, 구로에 데쓰로 전 방위차관, 스즈키 가즈토 도쿄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엔도 노리코 와세다대연구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해 10월 국회 연설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를 올해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 회의는 올 가을쯤 제안서를 정리해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말 해당 문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일본의 평화와 독립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방위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외교력이나 방위력과 경제력, 인재력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종합적인 국력을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번) 개정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닛케이는 이번 회의에서 비핵 3원칙(핵무기를 보유·제조·반입하지 않는다는 의미) 재검토를 포함한 핵 억지력에 관한 것도 논의 주제로 오를 것으로 관측했다. 회의에 참석한 야마자키 코지 전 통합막료장(합참의장 격)은 "미일 동맹의 확장 억제를 실효성 있게 만들어 가는 것도 검토 과제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야마자키 전 막료장은 회의 종료 후 기자단에게 비핵 3원칙의 재검토도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비 증액도 주요 논의중 하나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에 국방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늘릴 것을 제안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내년 방위비를 GDP 대비 2%선까지 증액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카이치 정권은 이를 앞당겨 지난해 실현했다. 현재 정부·여당 내에서는 미국의 요구에 응해 국방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또 국제 정세 변화를 고려해 전문가 회의에서 외교와 방위뿐만 아니라 경제력과 기술력 등 종합적인 국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