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실직 때는 아직 포함 안돼
정부가 경기침체로 곤경을 겪는 빈곤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를 내년에는 1만명 확대하고, 긴급구호의 대상이 되는 항목도 확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 확대경제대책회의에서 "절대 빈곤층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임해달라. 이들의 의식주와 자녀교육 지원에 대해 비상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시했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절대빈곤층으로 분류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낮춰 우선적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수를 1만명 가량 늘릴 계획으로 있다.
또 최저생계비 150%이하 소득의 차상위계층부터 해당되는 긴급 구호 대상을 기존 가구주 사망 또는 가출에서 가구주 파산 및 부상, 사고, 질병까지 확대해 대상자 폭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사용가능한 긴급 구호비를 올해 378억원에서 489억원으로 증액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 규모도 당초 26만 가구, 1300억원에서 63만 가구 47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빈곤층 가장이 실직했을때도 긴급 구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은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가장 실직시 현재도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실업급여 혜택과 생계비 대부 혜택이 주어진다"면서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