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지방재벙 지원방안' 마련
-임태희 "자연스럽게 종부세 개편 논의될 것"
-OECD도 통합 필요성 권고
정부가 추진중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 '지방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할 때 종부세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종부세와 지방보유세의 통합 필요성을 권고하고 있어 종부세 폐지가 힘을 얻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 등에 따르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등 보유세제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보유세는 지방정부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방세로 운영하는 것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 내국세 감소 등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방안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 수도권 규제합리화에 따른 비수도권 재정지원, 종부세 개편에 따른 2010년이후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부동산교부세 수입 감소분 1조3000억원 이외 6000억원을 지방에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 및 세원분포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례에 간판세, 온천수세 등 지방세 세목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세율수준을 결정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지방소비세·소득세 신설을 공식화한 것이다.
'지방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할 때 종부세 개편 논의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상반기에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등 지방재정의 중장기 정비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지방재정의 중요 항목인 종부세에 대해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OECD의 정책권고도 종부세 폐지·재산세와의 통합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전날 OECD는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종부세는 단계적으로 축소해 지방 보유세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독자들의 PICK!
또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의 선호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하고 재정규율이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산세 관련 과세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