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건 중 271건 개선...과거 5년간 개선된 건과 맞먹어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하 규제개혁추진단)은 출범 이후 9개월 동안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한 규제개혁 건의과제에 대한 부처 수용률이 40.4%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9개월 동안 △전국 26개 지역 순회점검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 간담회(65회)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총 1269건의 건의과제를 취합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670건을 관계부처와 협의했으며, 그 결과 40.4%인 271건이 개선된 것. 나머지 74건은 중장기 검토, 325건은 수용 곤란으로 분류됐다.
그동안 규제개혁추진단은 △산업단지 내 공장을 증설할 경우 녹지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 계약대금 수령과 지역공채 매입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게 했으며 △획일적인 환경규제를 오염물질 배출 기준으로 개선했다.
또한 △외국인력 고용절차를 개선하고 △의무진단·검사·교육제도를 품목적인 특성과 사업장 여건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이 밖에 건설 및 개발업의 현장애로를 비롯, 지역기업 현안애로, 유통 물류 조선 자동차 등 업종별 애로사항도 상당수 개선했다.
김상열 규제개혁추진단 단장(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 개선된 271건은 경제5단체가 지난 5년 동안 개선한 298건과 맞먹는 수준"이라며 "기존 민간에 의해 건의되는 방식이 아닌, 민관이 함께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직접 접한 결과, 규제개혁시스템이 발 빠르게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내년 상반기에도 섬유 기계 바이오 등 특정산업시설을 직접 방문해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규제개혁추진단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와 경제계가 협력해 기업들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올해 4월 공동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