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이상 고소득자 '10만1036명'

-고액급여자 통계 처음 나와

-전년비해 9.9% 증가… 부담세액은 4조1001억

-소득세 없는 과세미달자 비율 42.1%로 낮아져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액근로자가 10만10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이 2007년 납세실적을 분석해 발간한 '200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급여총액 1억원 이상 고액급여자는 10만1036명으로 집계됐다.

연봉 1억원이상 고액급여자의 통계가 파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총 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액을 뺀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을 넘는 근로자를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로 추정해 왔다.

소득금액 구간별로 보면 △1억원 이상 2억원 이하 8만4475명 △2억원 이상 3억원 이하가 8748명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가 4477명 △5억원 초과 3336명 등이다.

또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고액급여자는 9만2156명으로 전년에 비해 8312명(9.9%) 늘어났다. 이들이 부담한 세액은 총 4조10001억원으로 전체의 29.1%에 달했다.

근로소득 구간별로 보면 △1억원 이상 2억원 이하 7만5946명 △2억원 이상 3억원 이하가 8493명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가 4405명 △5억원 초과 3312명 등이다.

한편 근로자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과세미달자 비율이 40%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인원 1337만6000명 중 실제 소득세를 내는 근로자는 57.9%인 774만9000명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과세미달자는 562만7000명(42.1%)였다.

이는 2005년과 2006년 과세미달자 각각 48.7%, 47.4%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근로자 10명중 4명은 실제 연말정산을 통해 이전에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았다는 얘기다.

국세청은 과세미달자 비율이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200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중 소수공제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양가족수가 2인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부양가족수가 1인인 경우 기본 공제 외에 100만원씩 추가공제하던던 소수공제가 사라지고 다자녀출산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늘면서 과세미달자의 비율이 급감했다는 것.

이승호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소수공제가 사라지면서 부양가족이 많은 가계는 세부담이 줄어든 반면 과세미달자로 분류되는 비율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