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일본은행(BOJ)이 금융기관이 보유중인 부실채권과 주식 등 금융자산을 공적자금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31일자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의 증가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축소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공적자금으로 부실자산을 매입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의 파산시 지급보증 업무를 대신하는 예금보험기구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실시했던 부실채권 매입 조치를 부활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달라진 것은 이번 매입 대상 자산에 금융기관이 보유중인 주식과 기업어음(CP)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예금보험기구가 조달하는 매입 자금에 정부가 보증을 서는 형태로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시 예금보험기구는 2005년까지 약 4조엔의 부실채권을 매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