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야가 한미 FTA 등 쟁점법안을 둘러싼 '법안전쟁'을 잠시 멈추고 비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고 미뤄뒀던 법안처리에 나섰지만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임시국회가 끝난 직후인 오늘, 다시 1월 임시국회가 서둘러 소집됐습니다.
20여일간 계속된 파행국회로 제때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잔뜩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공단 관련법안 처리를 위해 공청회를 열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안문수 환경부 정책기획관:
"통합.......폐합...."/
공기업 민영화법 말고도 이번 회기중에 처리하기로 한 언론중재법과 전파법, 그리고 세출관 관련된 법안 등 모두 우리 경제와 민생에 중요한 법안들입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동안 의사일정이 잡혀있는 날은 단 나흘에 불과합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번달 중순부터 열흘간 해외출장을 다녀올 예정인데다가 그 후에는 설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음달부터는 쟁점법안에 대한 2차 법안전쟁이 예고된 상황이라 결국 법안처리는 나흘만에 이뤄져야 하는 셈입니다.
그나마도 지금 국회에서는 미네르바 체포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어 법안이 온전히 심의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최악의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 국회의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국회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TN 최환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