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 '기업구주조정 추진방향과 전략' 브리핑
"부실채권 정리기금은 외환위기 때 조성했던 자금으로 그 당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서만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꺼내서 새로운 목적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새로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새로운 기금을 만드는 게 법리적으로 맞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서는 공적자금 정의가 포괄적으로 돼 있다. 국유자산, 한국은행 출자한 것 등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협의로 보면 '구조조정기금'을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법적으로는 공적자금이 아니다. 구조조정기금의 전체적인 내용, 용도에 따라 성격이 규정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