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장 "금융안정기금, 상대방 동의·신청 전제"

속보 금융위장 "금융안정기금, 상대방 동의·신청 전제"

김익태 기자
2009.03.13 14:39

진동수 금융위원장 브리핑

"금융안정기금은 어느 정도 조성건지, 규모 시기도 좀 더 봐야 할 것 같다. 세계, 국내 경기가 어느 정도 나빠질지, 좋아질지 예단하기 어렵다. 시간을 두고 서서히 해야 한다. 큰 프레임은 자본확충펀드와 같은 용도로 간다. 기본적인 원칙은 상대방의 동의나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강제투입하는 근거를 만든다해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부실이나 부실우려 아닌 상황에서 강제투입하면 기존 주주와 복잡한 문제, 해당 금융기관이 원하지 않는데 하면 여러 문제 발생한다. 다른 나라도 이런 식의 체계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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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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