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G20 정상회의 업무조찬 연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선제적이고 단호한 경기진작으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경제를 살려야한다"며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등을 통한 경기부양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2차 G20 정상회의 업무 조찬에서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인플레이션과 통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각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개발도상국들에게 희망은 경기진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11월 워싱턴에서 제1차 G20 정상회의가 열릴 당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로 예상했지만 지금은 -0.5%에서 -1%로 하향 조정됐고, 이보다 더 악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 세계 정상이 모인 만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실자산 처리와 보호주의 배격, 조세 피난처 논의와 국제기구 개혁, 신흥국가에 유동성을 확대하는 문제 등에 대해 모든 나라가 동의하면서도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그렇지만 오늘 정상 회의에서 우리는 같은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올 한 해 동안 국내총생산(GDP)의 4%에 해당하는 재정지출과 감세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이 가운데 60%를 상반기에 집행할 것"이라고 한국 사례를 소개하고 "이 같은 한국의 경기부양책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모니터링 해 각국에 제공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은행의 부실금융자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기부양책 등 거시경제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며 "경기 진작과 동시에 부실금융자산을 동시에 처리해야 효과가 있고 각국의 공조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G20재무장관회의에서 1997-98년 한국의 외환위기 극복 경험을 반영해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공동원칙'을 채택한 것을 환영 한다"며 과감하고 신속한 처리와 도덕적 해이 방지 등 부실자산 처리 5대 원칙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