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전월세 부족?…다주택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밤 소셜미디어(SNS)에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매각을 통해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될까 걱정되신다구요?"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했다.

특히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 상태에서 대규모 추가 특혜를 주어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가 대폭 늘어나면 집값(그에 연동되는 주택임대료)이 오를까 내릴까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대도약과 더불어 비정상의 정상화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정부가 추진하는 필생의 과제"라며 "불법, 편법, 특혜, 부조리 등 온갖 비정상을 통해 소수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힘없는 다수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일이 계속되는 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공동체 건설은 공염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많은 정상화 과제 중 으뜸은 부동산투기 청산"이라며 "부동산투기 근절을 통한 정상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과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해치는 작은 사익을 버리고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향한 길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