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파동' 진원, 美 쇠고기 협상 1년

지난해 봄 전국이 '촛불' 로 뒤덮인 계기가 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이 타결된지 18일로 1년이다.

우여곡절끝에 미국산 쇠고기가 국민들의 식탁위에 오르게 됐지만 아직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남긴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해말 광우병이 발생한 캐나다에서 생산된 쇠고기 수입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돼 있다. 미국은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수입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졸속 협상, 그리고 촛불=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해 4월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이 전격 타결됐다.

소의 연령과 부위와 무관하게 수입한다는 미국측의 요구를 전적으로 반영한 결과였다. 정부는 국제적 기준에 따른 협상이었음을 강조했지만 '조공·굴욕 협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머지 않아 '촛불 사태'로 연결됐다.

MBC 'PD수첩'의 광우병 우려 보도를 기점으로 확산된 촛불 시위는 정권의 기반을 뒤흔들 정도로 강력했다. 민심 이반에 당황한 정부는 결국 미국과의 추가협상을 거쳐 광우병 위험이 적은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키로 했다.

협상 타결부터 수입위생조건 고시까지 69일간의 대혼란이었다. '쇠고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사퇴했고 협상 라인에 있던 관료들도 옷을 벗거나 한직으로 밀려났다.

◇수입, 그후=수입 허용 이후 국내에 반입된 미국산 쇠고기는 올해 3월까지 7만545톤, 금액으로는 3억9532만 달러 어치로 집계됐다. 국민들의 거부감도 많이 희석돼 현재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도 팔리고 있다.

아직까지는 호주산을 추월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 2003년12월 수입금지 이전처럼 1위를 탈환할 전망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한우 판매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우려했던 것 만큼의 악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우 도매시장 판매가격(1㎏ 1만4526원)의 경우 1년 전(1만4916원)보다 소폭 하락했을 뿐이고 사육 마릿수는 1년전보다 15만마리가 늘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의 덕도 봤다.

◇캐나다 쇠고기 수입 어떻게=캐나다는 지난 9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캐나다는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하면서 국제기준에 부합한 캐나다산 쇠고기는 왜 수입하지 않느냐"고 따지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는 지난해 11월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된 국가라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도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겠지만 광우병에 대한 국민 감정과 국제적 기준 사이에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촛불 파동'에 따른 학습효과 탓이 크다.

여기에 미국 내에서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도 수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져 가고 있어 정부의 고민을 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익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이지만 국민들의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