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사업 표류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계획을 발표했던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JDZ) 자원개발 탐사가 일본 측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 측은 경제성 외에도 영토에서 석유를 생산한다는 상징성을 내세워 서두르고 있는 반면 일본은 개발에 나설 업체 선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2일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지난달 한국석유공사를 한·일JDZ 조광권자로 지정해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아직까지 최종 발표를 미루고 있다. 한·일 JDZ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양 측이 동시에 조광권자를 지정해야 하는데 일본 측의 진행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

한일JDZ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해상으로 상당 량의 석유·가스가 매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78년 발효된 한일대륙붕 협정에 따르면 이 지역 내 광물 자원은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해야 하며 광물 탐사 및 채취와 관련해 한쪽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양국이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정부는 2001년 공동으로 물리탐사 및 분석을 벌이기도 했다. 이 때 석유공사는 5개 유망구조 및 13개 잠재구조에 석유·가스가 3600만톤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개발에 경제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일본 측에서 탐사에 참여했던 일본석유공단(JNOC)은 경제성에 부정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국은 양국 에너지 장관 회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가 탐사 및 시추를 제안했지만 일본 측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일본 참여 없이 석유공사가 단독으로 탐사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한일 협정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무산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 들어서도 지난 2월 '제1차 해저광물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공동 탐사를 타진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확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쪽은 베트남 등에서 자원개발 탐사에 나서 성공한 경험도 있고 해서 적극적이지만 일본 측에서는 경제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따라서 대륙붕 개발에 나서겠다는 일본의 민간 업체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국영 석유개발업체였던 JNOC가 2005년 청산됐고 현재는 자원개발 관련 기능을 대부분 민간 업체가 맡고 있다. 일본 민간업체들은 경제성이 불투명한 한·일 JDZ에 매달리기보다는 이라크 생산광구 등 해외 광구 획득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으로서는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더라고 자주개발을 높인다는 면에서 적극적인 반면 일본 민간 기업들로서는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일 대륙붕 경계 협정이 완료되는 2028년까지 자원개발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1∼2년 안에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협상 진전을 예상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