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제안 '5자회담' 가능성은?

-李대통령 "5개국 일치된 견해 필요"

-6자회담 개최위한 수단차원서 추진

-柳외교 "결의안 이행 이후 논의해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자회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 1874호를 채택한데 대해 북한이 우라늄 농축작업과 플루토늄 전량 무기화 등을 선언하며 강경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현 시점에서 6자회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3일 미국의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JS)과 인터뷰에서 "과거 방식대로 6자 회담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제안했다 .

또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이 끝났으므로 다음 단계에 대한 준비를 할 때가 됐다"며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어떤 방법을 도출해야 할지 일치된 견해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6자 회담은 그 이후에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조치를 5개국이 한번 모여 협의하자는 방안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5자 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도 지난 12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6자회담을 적당한 시기에 소집하고 안 되더라도 5자(회동)를 생각하자는 차원에서 중국과 미국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5자회담은 결국 6자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수단의 차원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결의안 1874호에 북한이 6자회담에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즉각 복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듯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궁극적 틀은 6자회담이라는 것이 미국과 중국 등의 한결같은 입장이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북한이 외무성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규탄 배격하고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 무기화 및 우라늄 농축 작업 착수 등을 선언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라늄 농축기술 개발이 시험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하며 농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힌 것은 6자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국제사회가 의심해왔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은밀히 추진하고 있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 하에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계속적인 위협과 도발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일관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