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촉진대책]"설비투자펀드 20조+기업투자 20조 통해 총 40조 투자"
정부가 2일 내놓은 기업투자촉진제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20조원의 설비투자펀드 조성이다.
이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대출 위주의 설비자금 공급에다 기업과 공공부문의 공공투자 방식을 가미한 것이다.
정부,국책은행,연기금 등이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이 기존의 설비자금 대출을 이와 연계시켜 총 20조원 규모를 지원하게 된다.
여기에다 ‘매칭시스템’을 적용해 설비투자펀드와 대출금 규모와 동일한 규모의 기업투자를 이끌어 낸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즉 투자를 원하는 기업에서 설비투자펀드의 지원(최대 20조원)에 상응해 20조원을 추가로 분담할 경우 총 투자가능금액이 40조원 수준이 된다는 계산이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40조원은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설비투자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정부 1200억원, 산은 1조3300억원, 기은 5500억원,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3조원 등의 출자를 통해 5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산은과 기은은 설비투자펀드와 연계해 펀드가 투자하는 기업에 설비자금 대출로 5조원을 지원하게 된다.
산은과 기은은 올해 설비자금 공급계획이 모두 18조5000억원이며 우선 이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되 필요한 경우 재원을 추가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재정 확대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추가 참여, 회수자금의 재투자 등을 통해 최종 20조원의 설비투자 펀드 조성을 목표로 삼았다.
설비투자펀드는 일종의 사모펀드(PEF)로 설비투자를 원하는 기업이 설비투자펀드에 투자자금을 신청하면 타당성 심사를 통해 투자를 하게 된다.
신규 사업영역에 대한 투자의 경우 기업과 설비투자펀드가 공동으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기존 설비 증설투자의 경우는 펀드가 우선주 방식으로 기업에 직접 출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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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펀드의 출자는 우선주(상환,전환) 보통주 등 여러 방식으로 이뤄지며 원칙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했다. 필요한 경우 장기회사채 인수 등도 병행 지원된다.
산은과 기은은 기업이 원하는 경우 SPC 또는 개별기업에 설비자금을 대출방식으로 연계해 지원하게 된다.
SPC는 발생된 이익을 출자방식에 따라 수요기업과 설비투자펀드에 대해 배당 또는 상환을 하게 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에게는 기본수익률 수준에서 선순위 배당을 하게 된다.
직접 출자를 받은 수요기업은 일반적인 주식배당과 상환절차에 따라 설비투자펀드에 대해 배당 또는 상환을 하게 된다.
정부는 설비투자펀드의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는 산업은행이 하되 운영은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해 위탁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설비투자펀드는 3-4개로 나눠 운영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투자대상은 신성장동력, 인프라구촉 등 투자리스크가 크거나 개별기업에서 부담하기 힘든 대규모 투자를 중점 지원하게 된다.
또 중소기업 투자에 우선 배정해 기술력이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투자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설비투자펀드는 기업과 공동투자하더라도 SPC의 일상적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해당 기업이 담당토록 하고 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에도 기업경영에 대한 관여를 배제하는 등 경영권 보호를 해 주기로 했다.
또 해당 기업에 설비투자펀드의 출자지분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기업이 원할 경우 펀드의 출자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