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촉진대책]재정지원 강화
-녹색기술 R&D 2013년 2.8조이상
-기초·원천 투자비중 2013년 50%이상으로 확대
-'선 연구개발·후보상' 제도 도입
정부는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예산을 통한 투자도 강화했다.
정부가 2일 발표한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R&D 재정투자를 연평균 10.5%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12조3000억원 규모의 R&D 예산은 내년엔 13조5000억원으로 늘어나고 2013년 18조4000억원으로 불어난다.
특히 녹색기술, 신성장동력, 기초·원천연구 등에 집중 지원키로 했다. 녹색기술 R&D투자는 올해 2조원에서 2013년에는 2조8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부 R&D투자 대비 기초·원천 투자비중은 올해 29.3%에서 2013년 50%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삶의 질 향상 및 녹색성장을 위해 소재·환경·에너지 분야 등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기계·전자·통신 등 성숙분야는 민간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민간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개발 사후보상제를 도입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연구개발 사후보상제란 과학기술 관련 목표를 공모하고 이를 달성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수여하는 R&D지원방식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R&D사업은 정부가 R&D 과제 및 연구책임자를 선정하는 '선 자금지원, 후 연구개발'로 운영됐다.
이밖에 투자 효율성 및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재정지원 제도의 개선도 이뤄진다. 기업이 국가 R&D사업에 참여할 때 부담하는 연구비의 현금비중은 현재 10~20%에서 최대 2.5%로 낮아진다.
중소기업의 고급 R&D인력 확보를 위해 산업체 퇴직인력에 대한 고용지원이 확대된다. 서울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은 국공립연구기관 및 출연기관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사람을 고용할 때 최대 3년간 인건비의 40~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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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지방 중소기업이 300인이상 기업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사람을 고용할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