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촉진대책]기업 투자분야 집중 지원
정부가 2일 제시한 투자 촉진대책의 기본취지는 기업이 투자하고자 하는 분야와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필요한 분야에서 투자가 이뤄지도록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의 투자 부진이 경기상황과 맞물려 있어 단기간에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고 단순 설비증설 차원의 투자는 기존설비투자 가동율이 떨어져 있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정부는 세계 경제 회복과 수요 증가에 대비해 기업이 선제적으로 설비투자를 하려는 분야와 기존의 기술이나 생산분야가 아닌 녹색산업과 같은 새로운 성장산업 등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또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지만 규제로 인해 투자가 이뤄지지 못했던 사업영역 등에 대해서도 투자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먼저 투자의사와 여력이 있는 기업이 즉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현안이 되는 투자제약 요인을 최대한 해소하는 한편 설비투자펀드를 도입해 지원키로 했다.
또 R&D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R&D 결과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세제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환경규제 등 기업활동의 저해요인을 정비하고 의료와 관광 등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에 내는 분야에 투자를 집중키로 했다.
정부가 이날 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은 정부의 재정확대와 감세정책에 부응해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 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규제 완화 등 친기업적인 정책을 써 왔지만 기업들의 투자는 정책적인 노력에 비해 부진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실제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제 위기 등의 영향으로 지난 4분기부터 감소세로 전환됐고 올 1분기 들어 감소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설비투자는 연평균 2.6% 증가에 그쳐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요인이 돼 왔고 올해는 이마저도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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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 삼성경제연구소 등은 올해 기업 설비투자가 15-18%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중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을 좌우할 연구개발(R&D) 투자도 줄어왔다. R&D 투자 증가율은 2006년 14.5%, 2007년 10.9%, 2008년 7.7%로 감소세를 보였고 올해엔 2.0%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업들의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면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여기에는 정부가 이미 올해 사업비 중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하반기 재정집행 여력이 크지 않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작용했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1분기 0.1%, 2분기 1.7%(정부 추정치) 등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회복력은 미약하다는 것.
따라서 재정의 조기집행 효과가 약화되는 하반기부터는 민간의 투자확대가 무엇보다도 절박한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기업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라며 하반기 대기업의 투자확대를 촉구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앞서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달 15-18일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기간에 삼성, LG, SK 등 대기업 대표들과 만나 투자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투자확대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