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기업들에게 예측성 심어줘야"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는 8일 세무조사와 관련해 “대법인 같은 경우 4년이면 4년, 5년이면 4년 단위의 순환주기 조사방식을 도입해 정기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는 신호를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백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대법인의 경우 약 5.9년에 한번꼴로 조사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걸 명확히 해 기업들에게 예측성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보통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5년마다 실시하지만 경제상황이나 세무조사 인력 등의 이유로 정기 세무조사가 일률적으로 행해지지는 않았다.
백 후보자는 “세무조사가 납세저항을 일으키는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때쯤 세무조사를 받겠다는 시그널을 미리 기업에 줘야 저항이 적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