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기업들에게 시그널 줘야 저항 덜해"
-조직개편, 신중한 자세 유지
-국세행정위원회, 국세청내 설치
-"고위직 인사 중요" 인사태풍 예고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사진)는 8일 “대법인의 경우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단위의 순환주기 조사방식을 도입해 정기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는 신호를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백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어떤 경우에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말해 정치적 기획 세무조사는 없을 것이란 점을 재확인했다.
또 “외부에서 강요된 쇄신, 개혁보다는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세청 개혁 방향을 밝혔다.
백 후보자는 “조직변화의 지향점은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개혁에 신중=일각에선 백 후보자가 국세청에 입성하는 즉시 개혁에 앞장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백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개혁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다.
백 후보자는 청와대가 마련 중인 국세청 조직개편과 관련, “옥상옥의 감독위원회를 외부에 두는 것보다는 내부에 두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좋다”며 “국세행정위원회를 내부에 설치해 기능들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등 감시 시스템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외부에 감독위원회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국세행정위원회는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되는 심의기구로 국세행정 운영 방향과 납세자 권익보호, 감사 관련 사항, 세무조사 관련 사항 등을 다룰 예정이다.
백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지방청 폐지와 세무서 통합 논의에 대해 “심도깊게 검토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개혁의 `속도’보다는 `변화의 질’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MB(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철학 전도사’로 불리는 백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을 담은 것으로도 읽을 수 있어 국세청 개혁이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백 후보자는 인사, 특히 고위직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객관화된 평가시스템에 의해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국세청 고위직에 인사태풍이 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독자들의 PICK!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권자인 제가 원칙을 지켜가는 것”이라고 말해 소신과 원칙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할 것임을 강조했다.
◇"기업 예측성 높여야"=백 후보자는 국세청 권력의 근원으로 꼽히는 세무조사 방향에 대해서는 ‘원칙대로’를 천명했다. 특히 5년마다 행해지는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후보자는 “현재 대법인의 경우 약 5.9년에 한번꼴로 조사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명확히 해 기업들에 예측성을 심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세무조사가 납세저항을 일으키는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때쯤 세무조사를 받겠다는 시그널을 미리 기업에 줘야 저항이 적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