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성장동력 장비산업 육성전략 발표
반도체·디스플레이와 발광다이오드(LED) 등 신성장동력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가 일정 기간 유예된다. 또 신성장동력 제품 제조업체들이 국산 장비를 사용하면 금융 혜택이 주어진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0차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성장동력 장비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반도체와 LED, 바이오·의료, 산업용 장비 등 8대 신성장동력 분야의 장비·기기 시장은 지난해 3251억달러에 달하며 향후 연평균 5.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현재 3.4%에 그치고 있다. 국내 제조업체들도 대부분의 장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육성전략은 신성장동력 부문 국내 업체의 국산 장비 채택률을 현재 30%에서 2013년 50%로 높이고 선진국 대비 기술경쟁력을 현재 50%에서 2013년 7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8대 신성장동력 장비 중 단기간 내 세계 시장 진출이 가능한 107개 전략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미국의 세마테크(SEMATECH), 독일의 프라운호프 등 연구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개발 과정에 장비 제조기업과 이들 장비를 필요로 하는 대기업이 공동참여하는 수요자 연계형 R&D를 추진하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기술은 산·학·연 공동으로 R&D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국세청이 마련 중인 '신성장동력 표준산업분류'에 장비 부문을 반영해 신성장동력 장비 업체의 경우 사업 초기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성장 단계의 기업에 대해서는 개발된 국내장비의 상용화와 보급·확산을 위해 국산장비를 사용할 경우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외에 정부는 △장비산업 핵심인력 공급 △국내외 판로 개척 △대표기업 육성 등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전략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경우 신성장동력 장비산업 국내 생산액은 지난해 기준 111억달러에서 2018년 400억달러로, 일자리는 현재 14만7000명에서 2018년 27만5000명으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시장 점유율도 7%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독자들의 PICK!
정부 관계자는 "2018년 내수 시장이 3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 상황을 유지하면 이 가운데 202억달러는 수입품이 차지하겠지만 육성전략이 추진되면 수입 규모는 90억달러까지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