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청 조사국내 심리분석반 설치
- 세무조사 일원화로 '효율성'
- 7월 부동산 투기조사 급증
-"직접적 세수증대 영향은 없어"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되는 조짐이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각 지방청 조사국 내에 심리분석반을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심리분석반은 세무조사 대상기업에 대한 사전분석을 담당하게 된다.
국세청 본청 조사국, 지방국세청 조사국 산하 개별 조사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분석 작업을 일원화해 조직적으로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꾀하겠다는 의미다.
또 국세청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부동산 투기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은 대상자는 1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월부터 6월까지 조사대상자인 126명보다 많은 것으로, 7월 한 달간 부동산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은 사람이 올 상반기 전체보다 많다는 얘기다.
이는 국세청의 최근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맥을 함께 하는 것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가라 앉히기 위한 소방수로 국세청이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침체와 6개월간 국세청장 공백으로 사실상 업무 올스톱 상태였던 국세청의 조사 업무가 기지개를 켠 것이다.
백용호 국세청장도 최근 조사업무를 집중점검하고 '원칙에 따른 엄정한 세무조사'를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청장은 지난달 전국세무관서장회의 당시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대기업의 4년주기 순환조사,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 등의 제고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료상, 고소득자영업자, 변식 상속 증여, 국제거래 탈세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조사대상 선정 등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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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세청이 걷어 들이는 국세 중에서 5%이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신경을 쓰는 것은 조사 자체로 인한 세수확보 보다 '세무조사'로 상징되는 계도성을 발휘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세수확보의 구멍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세금신고 안내시 안내문에 불성실 신고사항 등을 이전보다 세세히 적시해 발송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확대한다고 해서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세무조사가 시장에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