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표 확보해 토론 종결 표결…금주 내 법안 통과 가능성
미국 상원이 표결을 통해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벽 미 상원은 표결을 통해 민주당 의원 58명과 개혁안에 찬성하는 무소속 의원 2명 등 60명이 토론 종결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써 공화당의 의사진행방해, 즉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했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 58석, 공화당 40석,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100석 중 과반인 51석을 확보하면 되지만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려면 60석이 필요하다.
미국 상원은 의사진행 발언에 시간 제한이 없다. 이에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건보 개혁안 토론 기간 중 제한 없는 발언 등을 동원해 법안을 무산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주말 극적으로 60석을 확보했다. 민주당은 20일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그동안 법안에 반대해 온 벤 넬슨 민주당 의원(네브라스카주)을 찬성 쪽으로 돌렸다. 이어 이날 오전 1시, 토론 종결 표결을 통해 공화당의 의도를 무산시킨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미국 국민을 위한 큰 승리"라고 말했다.
◇건보개혁, 산 넘어 산
민주당이 법안 통과 필요 의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건보 개혁안은 금주 중, 크리스마스 이전에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 개혁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하원 개혁안과 조율을 거쳐 단일안을 마련, 다시 한 번 상·하원에서 각각 표결한 뒤 마지막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절차를 거친다.
한편 하원의 개혁안에는 이번 건보개혁 논란의 쟁점 중 하나인 공공보험 확대안이 포함돼 있어 양원 단일안 마련에는 난항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