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임투세 공제 폐지 아쉽다"

23일 발표된 정부의 2010년 세재 개편안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세재지원 확대 등 큰 틀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임투세액 공제) 폐지 등 일부 개편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3일 "오늘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며 큰 틀에서 공감한다"고 논평했다.

전경련은 특히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은 청년층의 취업난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올해 말로 폐지키로 한데 대해서는 법인세 높은 세율의 인하를 유보한 상황에서 이 제도마저 폐지되면 살아나고 있는 기업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경련 측은 "정부가 앞으로도 글로벌 조세경쟁력을 제고하고 감세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데 노력해 주기 바라며, 우리 기업들도 투자와 수출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데 진력해 나갈 것이다"이라고 다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같은 날 "이번 세재개편안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지원, 미래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조치"라는 논평하며, 큰 틀에서는 공감했다.

대한상의는 논평에서 "특히 상생보증펀드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확대, 가업 상속공제 허용 등 각종 세재지원을 확대한 점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상의측은 기업투자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한 부분이나 가업상속공제율 확대를 적용하지 않고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 폐지가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며 정부에 보완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