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2 규모 확대·BAB 프로그램 연장 등 포기될 가능성 높아
오바마 행정부의 감세안 연장에 맞물려 그동안 미국이 구상해온 경기부양 방안 가운데 일부가 포기되는 '빅딜'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감세안 연장만으로 충분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감세안 연장에 더해 기존 부양안이 강화될 경우 재정적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부담도 빅딜 성사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특히 최근 관심을 모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추가적 양적완화(QE2) 규모 확대 방안이 포기될지가 관건이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지난 6일 CBS 방송 시사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해 "2차 양적완화 규모를 현 6000억달러 규모에서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구상이 실현될 경우 미 경기 부양효과와 함께 이른바 글로벌 환율전쟁을 재차 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됐다.
일단 시장 전문가들은 감세안 연장으로 QE2 규모가 확대될 여지는 상당부분 줄어들었다고 입을 모은다.
IHS의 나리만 베라베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감세안으로 양적완화 확대 카드를 고려중이던 연준의 압박도 크게 줄어들었다"라고 밝혔으며 UBS 증권의 드루 매투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감세안과 연준의 통화 정책은 상호 의존적"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동안 미국이 경기부양 목적으로 추진해 온 이른바 '미국 재건채권(BAB)' 프로그램도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블룸버그통신은 8일(현지시간)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오바마 행정부의 이번 감세안에 BAB 프로그램은 누락됐다고 보도했다.
BAB 프로그램은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 2월부터 지방 정부가 인프라 건설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경우 중앙정부가 이자비용 35%를 환급해주는 한편 투자자들에게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부양안이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말 종료 예정으로 그동안 일각에서는 정부의 기간 연장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미국의 각종 경기부양 방안이 포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감세안 연장만으로도 충분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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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분석에 따르면 감세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세금효과는 2년간 9000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초 발표한 경기부양책규모 8000억달러와 맞먹는 수치다.
일부에선 내년 미국경제 성장률을 상향조정하려는 움직임도 엿보인다. 마크 잔디 무디스 애널리틱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미국경제성장률을 2.7%에서 4%수준으로 높여 잡았다.
JP모간 체이스 마이클 페롤리 이코노미스트도 내년 미국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 높인 3.1%로 내다봤다. 이외도 성장전망을 2%대에서 3%대로 높이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감세안 연장에 따른 재정적자 부담 가중으로 기존에 구상중이던 부양방안이 포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년간 9000억달러 규모의 감세가 시행되는 것은 그만큼 미 정부 부채가 늘어난다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한다. BNP파리바 추정에 의하면 내년 GDP대비 연방정부 재정수지는 감세안 실행전 8.5%에서 9.5%로, 2012년도에는 6.9%에서 9.8%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날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미국의 감세연장이 장기적으로 AAA인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