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에 발목잡혀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철회하며 신뢰 잃어
"약사회는 반대해서 못한다더니‥"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이 7일 보건복지부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 철회에 반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말이다.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외면한 복지부의 행태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거창한' 이유를 앞세웠지만, 결국 "약사들 말은 들어주면서 왜 의사 말은 안듣냐"고 으름장을 놓은 셈이다.
실제로 기자회견에서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당위성보다 복지부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택의원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높았다. 약사회가 반대하는 정책은 철회하면서 왜 우리가 반대하는 선택의원제는 계속 추진하냐는 것이 골자다. 관련성을 찾을 수 없는 두가지 사안을 합쳐놓고 국민불편을 무시한다며 복지부의 총체적 무능을 비난한 것이다.
의협은 기자회견에서 "선택의원제가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당장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선택의원제는 암환자는 물론 감기환자들까지 대형병원으로 몰리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복지부가 내놓은 복안으로, 노인이나 만성질환자가 특정 의원을 선택해 등록한 후 치료받으면 해당 의원과 환자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선택의원제는 환자단체가 '적극찬성'하는 정책이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장은 "선택의원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 중 유일하게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라며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저지하는 약사들을 비난하면서 의협이 내 건 '국민 편의를 위한 정책'이라는 명분과는 맞지 않는 '선택 의원제' 반대라는 목소리를 내면서 의사들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진 셈이다.
이처럼 이익단체들의 목소리만 커지는 이유는 복지부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이익단체들이 '아전인수'격 논리를 앞세워 정부를 압박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안전성' 때문에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불허한다고 하더니,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가정상비약을 팔 수 있는 특수장소를 늘리겠다고 했다가 결국 약사회가 반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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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단체가 반대하면 정부 정책 추진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앞으로 수백 수천개 이익단체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책에 어떤 태도를 취할 지 명약관화하다.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수희 장관이 퇴진할 때까지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시위와 파업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고'하는 의협에 '신뢰 잃은' 복지부가 과연 어떤 논리로 대응할 지 지켜볼 일이다. '관전 포인트'는 복지부가 선택의원제를 원안대로 계속 추진하는가의 여부다.
한편, 논란의 주체인 약사회는 이날 오후 2시 기자 설명회를 열겠다고 공지했지만 당일 돌연 취소하고, 의협의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당번약국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