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가 의회의 280억유로 재정긴축안 가결로 국가부도의 위기를 넘겼지만 이는 일시적인 위기의 지연일 뿐 그리스의 디폴트는 불가피하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9일(현지시간) 렉스 칼럼을 통해 지적했다.
렉스 칼럼은 이번주 그리스 부채위기와 관련, 2가지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하나는 그리스 의회가 재정긴축안을 통과시켜 1100억유로의 구제금융 가운데 5차분인 120억유로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이로써 그리스는 8월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됐다.
둘째는 민간 금융회사들이 그리스 부채위기의 부담을 분담하는 방안이 '프렌치 플랜'이란 이름으로 제안됐다는 점이다. 프렌치 플랜의 핵심은 유럽 은행들이 향후 3년내 만기가 돌아오는 그리스 국채 일부를 30년 만기 그리스 국채로 교환하는 내용이다.
프렌치 플랜이 최종 합의에 도달해 시행되면 그리스가 실제 디폴트됐을 때 예상됐던 그리스 국채의 자산가치 손실율 70%과 비교할 때 유럽 은행들이 부담해야 하는 잠재 비용이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프렌치 플랜은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금융회사의 자발적 참여가 저조하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렉스 칼럼은 특히 이번주 그리스 부채위기와 관련해 이뤄진 2가지 진전 모두 그리스의 채무 상환 능력이라는 핵심 이슈는 전혀 개선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의회를 통과한 그리스의 중기 재정전략은 세율 인상과 재정지출 절감, 국유 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 마련 등이 핵심이다. 렉스 칼럼은 이 가운데 500억유로의 국유 자산 매각이 그리스 중기 재정전략의 성패를 쥐고 있지만 이는 실현 불가능한 계획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그리스 정부의 재정지출 절감 계획 역시 의회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인 받았다는 점과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렉스 칼럼은 밝혔다.
렉스 칼럼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부채위기가 계속되는 동안 그리스가 "불가피한 것(inevitable)"을 피하기 위해 "불가능한 것(impossible)"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시 말해 불가피한 디폴트를 피하려면 불가능한 재정 감축과 국유 자산 매각을 실천해야 한다고 조언해왔다.
하지만 렉스 칼럼은 EU의 이런 방법이 영원히 성공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리스는 즉각적이고 충격적인 디폴트는 피했다. 하지만 그리스가 지고 있는 막대한 부채와 수년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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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 칼럼은 따라서 앞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지든 (어떤 말이 나오든) 그리스는 디폴트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책 담당자들과 투자자들은 이같은 불편한 현실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렉스 칼럼의 결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