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괄수가제로 의료질 떨어지는 일 없어"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질 하락'을 들어 포괄수가제 반대를 공식화한 가운데 복지부가 포괄수가제로 인한 의료의 질적 하락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포괄수가제를 둘러싸고 의사단체와 정부가 정면충돌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22일 포괄수가제 관련 설명회를 갖고 "포괄수가제를 시행함으로 인해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포괄수가제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복지부는 지난 2002년부터 선택 적용하고 있는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시행 결과를 들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 실시한 7개 질병에 대한 포괄수가제도 연구 결과 의료질을 판단할 수 있는 재입원율과 이상소견율은 매우 낮게 나타난 반면 환자만족도는 96%로 행위별 수가제(87%)보다 높게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진료수준이 높은 '전문병원' 대부분에서 포괄수가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포괄수가제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무관함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대장항문 4개, 산부인과 13개, 안과 8개 전문병원에서 전부 포괄수가제에 참여하고 있다. 이비인후과는 2곳 중 1곳에서 참여하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수가제를 확대 시행할 경우 의료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포괄수가제 시행에 앞서 △적정수가 보전 △환자 분류작업 △의사 행위료 분리 △진료 질 평가 모니터링 방안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시행과 함께 의료 질 저하를 막기 위한 대책도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를 위해 포괄수가 적용환자의 의료서비스 질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은 물론 의료계와 수술 전 필수검사 이행률, 수술 전 항생제 사용률, 입원 중 감염률 등이 담긴 18개의 지표를 개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7개 질환의 환자 그룹을 61개에서 78개로 확대하고 의료서비스의 성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의료계와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의사 행위료를 분리하는 문제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