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27개국의 대형 은행들이 이르면 내년 출범하는 은행연합의 일환으로 자국은행에 대한 감독권한을 범 유럽 기구에 넘겨야 한다고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이 주장했다.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12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유로존이 국가부채 위기의 교훈을 배웠다면 EU가 지난 주 나온 EC의 제안을 뛰어넘어 더 높은 통합을 향해 매우 커다란 진전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주 EC가 내놓은 은행 구제 안은 부실 은행 처리 시 각 회원국 당국이 은행 부실 사태 해결에 조기 개입하고 은행 경영진과 이사진 교체와 해임 권한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은행 주식, 채권 보유자들의 자발적 손실 감수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 은행 도산 시 구제 금융을 위한 '해결기금' 설립을 국가별로 시행하고, 이를 조성하기 위해 은행들이 보험료 격의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앞서 바호주는 이 같은 제안이 범유럽적 금융권 안정 대책 중 하나인 '은행연합' 결성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FT에 따르면 EC의 계획에는 EU 전체 예금보증 및 금융기관들에게 부과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구제기금이 설립이 포함돼 있다.
바호주는 이 계획이 유로존 조약 변경 없이 내년에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호주는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조건들을 갖고 있다"며 "솔직히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EU 회원국들이 통합을 더 공고히 해야 할 필요성을 훨씬 더 분명하게 알게 됐으며 이는 유로존에서 특히 더 그렇다"며 "이는 위기의 교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바호주의 제안에는 EU에 은행을 청산하고 개별정부의 승인 없이 채권단에 손실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 부여도 포함돼 있다.
바호주는 또 개별 국에서 다뤄지던 예금보증과 은행문제 해결을 EU 차원에서 다루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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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호주는 현재 영국, 독일에서도 EU 전체적 은행감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중대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설명이다.
바호주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자주 쓰는 말을 빗대 "유럽 프로젝트는 언제나 한걸음씩 진전돼 왔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하겠지만 이번에는 매우 큰 걸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이 진보하지 못한다면 분열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영국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영국이 은행연합의 일부가 될 수 없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은행연합의 회원이 될 경우 해당국 납세자들의 세금이 EU의 감독 하에 역내 은행들의 자본 확충에 쓰이는 셈이 된다.
바호주 위원장은 오는 28~2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EU의 차원의 대책으로 은행연합에 대한 로드맵 차원으로 구체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