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생산량 32년만에 최저.."논에 타작물 심으라더니 2년만에 폐지"
정부가 지속적인 쌀 생산량 감소와 곡물가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논에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통계청의 올해 쌀 예상생산량 조사 결과, 지난해에 비해 3.5% 감소해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최근년산 정부쌀 재고가 감소하고 국제 곡물가격도 급등하는 등 대내외 여건상 쌀 수급조정 여력을 확충시킬 필요가 높아짐에 따라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 대해 재검토키로 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쌀 공급과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매년 4만ha 논에 타작목을 재배하도록 하고, 쌀과 타작목 재배와의 소득차 보전을 위해 ha당 300만원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쌀 생산량이 31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쌀 자급률이 83%까지 하락한데 이어 올해도 쌀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년만에 정책 폐지를 검토키로 한 것.
농식품부는 또 올해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와 민간 사이에 벼 매입경쟁이 일어나 수급 불안 및 가격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비축미곡 계획량 37만톤을 전량 매입하지 않더라도 당초 일정대로 12월31일에 매입을 종료키로 했다.
또 미곡종합처리장(RPC)의 벼 매입부담을 완화하고, 매입경쟁으로 인한 쌀값 상승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 벼 매입자금의 의무매입 비중을 1.5배에서 1.0배로 완화하고, 벼 의무매입량 충족기한을 12월말에서 내년 2월로 연장한다.
이와 함께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수확기에 농업인과 RPC 등 유통업체간의 매입가격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수확기 쌀값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농가와 RPC간의 수탁거래 확대를 추진한다.
수탁매입 제도는 농가가 RPC에 벼를 맡기고 RPC가 벼를 판매해 얻은 금액 중 수수료를 제외하고 판매액을 돌려주는 유통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RPC '지원자금의 수탁매입 의무비중'을 작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수탁매입 지원자금 규모도 2011년 2400억원에서 올해 3600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독자들의 PICK!
농식품부는 "앞으로 최종 실 수확량과 쌀값 동향을 보면서 필요시 추가 시장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쌀 생산량이 407만4000톤으로 감소하더라도 민간의 신곡 수요량을 5만9000톤 초과해 신곡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신곡으로 도입되는 밥쌀용 수입쌀 20만7000톤까지 감안하면 신곡수요량보다 26만6000톤 초과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2012 양곡년도말 정부쌀 이월재고가 84만2000톤 수준으로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권장하는 적정 재고량(72만톤)을 넘어 주곡의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