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태클] 원주민 한탕주의 vs LH의 독선

최근 파주운정3지구 주민들이 LH가 산출한 토지보상비가 현실성을 외면한 금액이라며 볼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 원주민들의 토지를 수용할 때 타당성 있는 보상책정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상황에서 파주운정3지구 토지보상비 책정을 바라보는 제3자 역시 의아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머니위크 253호에 실린 <[르포]'상흔' 얼룩진 파주운정3지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룬 기사다. 이를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공기업 LH의 독선'이라는 비판과 '주민들의 한탕주의가 문제'라는 의견으로 극명하게 갈렸다.

▶보상계획이 나오면 원주민들은 무리하게 대출 받는다. 분쟁 일으켜봐야 일단 결정난 이상 보상비 더 안준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땅값 떨어진 것 누구탓을 하나? 부딪쳐봐야 보상시기만 늦어진다. (바람바람님)

▶1조2000억원 대출 받고 매달 이자가 수천억원이라니…. 사채라도 썼나? 이거 알아보고 제대로 쓴건가? 아니면 주민들한테 돈 받고 대신 기사 써준거 아닌가? (에테세이르님)

▶토지보상가가 얼마나 나올 줄 알고 몇억씩 대출 끌어다 쓴 주민들의 잘못 아닌가? (hikaru님)

▶문제는 운정3지구 주민들의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된 결과다. 좋은것은 내 탓, 나쁜 결과는 LH 탓을 한다. 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만큼 신중해야 하는데 일확천금을 노렸던 욕심이 결국 재앙으로 되돌아 온 것이다. 보상을 받기도 전에 금융권에 돈을 얻어 과잉투자를 한 것이다. 결국 해당주민들이 감수해야 할 몫이다. (biface님)

▶LH는 없애버려야 한다. 도대체 저것들이 뭐길래 국민의 등골을 빼먹고 있나? (세상살이님)

최근 언론보도에 오르내리고 있는 파주운정3지구 토지보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운정3지구 보상 산출안을 놓고 당사자인 원주민들과 사업시행자인 LH간의 첨예한 갈등 역시 해결보다 감정에 치우쳐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댓글에서 지적하듯 토지보상금을 노린 외부 투기세력도 존재하고 있지만 90% 이상이 외부세력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더욱이 파주운정3지구 주민들 중 대다수는 단순히 보상을 노린 전시성 농지 및 공장이 아닌 오랜기간 생존을 위해 터전을 일구며 살아왔던 만큼 일확천금을 노린 한탕주의로 폄훼하는 것 역시 잘못된 인식이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및 LH의 통합(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이후 경영난에 시달리던 LH가 사업성을 문제삼아 운정3지구 사업을 잠정중단하면서 원주민들의 부채는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중 대토 대출금 이자를 갚기 위해 부득이 사금융 대출까지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민들의 대출이자는 수천억원에 이른다.

소명감을 가지고 취재행위에 나서는 취재기자는 어떤 외압이나 회유에도 타협할 수 없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편중될 수도 없다. 더욱이 취재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도 없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공기업인만큼 공공임대 및 택지개발 확대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기자는 서민들의 공기업을 자부한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기준이 도입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