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제남 의원 "원전 해체 비용이 경제적 이익보다 더 커"
원전사후처리비용이 늘어나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에 따른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28일 국정감사에서, "2007년 수명연장을 운영을 한 고리1호기는 당초 1488억원, 월성1호기는 1648억원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지만, 2012년 말 기준 원전 해체비용이 3251억원에서 6033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모두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자료에 계산된 경제적 이익에서 원전사후처리비용의 증가분인 2782억원을 뺄 경우, 고리 1호기는 1294억원, 월성1호기는 1134억원을 손해보게 된다. 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속조치와 계획예방정비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면서 경제적 가치는 더욱 떨어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리1호기의 경우 지난해 정전은폐사고 등으로 인해 217일을 가동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1025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수원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충당금을 매년 적립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부채충당적립 형태로 장부상 기재했을 뿐, 실제로 적립된 금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원전해체비용 6033억원을 고스란히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매몰비용이 더 커지기 전에 수명이 만료된 두 원전은 가동을 중단하고 해체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며 "전력난을 핑계로 수명연장을 추진하려는 꼼수는 결국 안전과 경제성 모두를 손해보는 짓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향후 원전해체시장이 원전산업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도 많은 연구를 통해 관련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전해체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두 원전의 해체를 통해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