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65세 정년연장 즉각 입법해야"...'2029년' 與중재안 반대

양대 노총이 정부·여당에 현재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올리고 이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년연장 안에 대해선 "시행 시기가 지나치게 늦다"며 반대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미루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즉각 대선·지방선거 공약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029년 61세로 정년을 1년 올리고, 이후 2년마다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7년까지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그러나 "시행 시기가 지나치게 늦어 1967년생, 1968년생 등 정년 앞세대의 소득 공백 문제가 심각하게 남을 수밖에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계는 연금 수급 공백에 맞춰 2027년부터 63세까지 정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재고용 제도를 먼저 시행한 후 2030년부터 정년 연장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위는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제도를 병행하면서 정년 연장 대상자에 대한 근로시간 조정과 임금 체계 개편 조치 등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특례 규정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임금체계 개편은 반드시 노사가 대등하게 협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년연장의 이름을 빌린 노동조건의 후퇴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위는 최종 실무 작업을 마치고 이르면 이달 말 최종 중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반드시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 때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더 늦어지면 소득 공백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쳐선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