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유죄 판결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법 개정을 하고, 공소 취소가 필요한 부분은 사실관계를 빌드업 잘하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3일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하면서 충분히 빌드업해서 가야 국민 수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원장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조작 기소에 대한 입증 없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정치·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에선 "배은망덕하다" 등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신 대표는 "조 원장이 '(이 대통령이) 유죄가 돼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나. 지금의 법 제도 안에서는 유죄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혁신당은 일찌감치 이 대통령에 대해 공소 취소할 부분들은 공소 취소로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용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를 정화수 떠 놓고 기도드리는 것처럼 이상한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게 진짜 이 대통령을 위하는 길인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청와대에서는 왜 우리는 이런 생각 못 했지라는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민주당과의 연대·통합에 대해 "말로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추상적인 말, 립 서비스에 불과할 수 있다.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대표가 김용남 전 의원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선 "어깃장을 놓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통령의 연대와 통합의 메시지에 어긋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