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영업자 사업장 10곳 중 7곳이 연 소득 1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은 높아졌지만 내수와 골목상권까지 성장이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연 소득 12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사업장은 837만9407개로 집계됐다. 2020년 583만2552개와 비교하면 43.7% 증가한 규모다. 전체 사업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64.4%에서 66.8%로 높아졌다. 자영업자 사업장 10곳 가운데 7곳가량이 연 소득 1200만원을 못 버는 셈이다.
매출이 아예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도 늘었다. 매출 0원인 사업장은 같은 기간 78만363개에서 110만7690개로 41.9% 증가했다. 전체 사업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에서 8.8%로 늘었다. 자영업자 사업장이 늘어나는 가운데 소득이 낮거나 매출이 없는 곳이 많아지면서 사실상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곳이 줄지 않는 모습이다.
문진석 의원은 "반도체 호황으로 성장률은 올라갔지만 그 온기가 골목까지 닿지 않고 있다"며 "버티게 하는 지원을 넘어 제때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폐업과 재취업 경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