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들에 비조치의견서 발급 전망
'주가하락→담보비율↓→반대매매' 방지 조치
증권사들은 대출금 떼일 위험 커져
3년전엔 자사주 매수주문 제한도 완화
오는 9일부터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의무가 3개월 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증권사에서 신용융자를 받아 주식을 산 투자자의 담보비율이 낮아져도 반대매매하지 않아도 된다. 코스피 지수가 급락한 가운데 주가하락에 따른 반대매매를 막아 추가 매물이 쏟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9일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담보비율(140%) 의무를 면제할 전망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이날 오전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으로 당장 9일부터 시행된다.
증권사들의 140% 유지 의무가 면제되면 주가 급락으로 반대매매가 속출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현재 증권사는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고객에게 140% 이상의 담보평가금액을 요구하게 돼 있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비율이 140% 아래로 내려가고 변제시한 안에도 이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증권사는 주식을 시장가/하한가에 강제로 매도(반대매매)한다.
하지만 140% 유지 의무가 면제되면 신용융자 고객들의 담보비율이 낮아져도 반대매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주가 하락으로 인해 담보비율(담보평가금액)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반대매매 물량 출회로 다시 주가가 하락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일단 140% 의무를 한시 유예키로 한 가운데 120%, 130% 등 구체적으로 어느 비율까지 낮출지는 증권사들이 자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담보비율 유지의무가 면제되면 증권사들은 현재 기업군별로 차등화된 담보유지비율을 하향 조정할 전망이다. 우량주, 일반주, 위험주 등 각 기업군에 따라 담보비율을 조금씩 낮추거나 우량주, 일반주에만 유지비율을 낮출 수도 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계좌에는 반대매매 시행 시점을 늦추는 방안도 가능하다. 보통 담보비율을 못 맞춘 지 3영업일이 되는 날 장 시작 전에 반대매매를 하는데 이 시점을 하루 더 늦추는 식이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는 기업군별 담보유지비율을 하향 조정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각 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융자 담보비율은 증권사들의 '돈 떼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치인 만큼 증권사들로서는 위험관리 부담이 커진다. 다른 금투업계 관계자는 "지금보다 주가가 더 떨어지면 증권사들로서는 신용융자 미상환에 따른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라며 "리스크관리 부담이 커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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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한시 면제해 시장 변동성에 대응해왔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증시 폭락, 2022년 7월 글로벌 금리인상·증기 급락(코스피 2300하회) 당시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한시 면제했다. 2022년 7월에는 9월 말까지 3개월 의무를 면제한 후 12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금융당국이 추가 조치를 시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2022년 7월 당시 상장사 1일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자사주 매수주문 제한을 완화해 수요 상단을 열어두는 식으로 주가 급락의 가능성을 줄이는 방식이다.
이날 코스피는 미국 블루웨이브(민주당 압승)발 AI 데이터센터 규제 완화 우려로 장 중 4911.28까지 하락했다. 코스피가 장 중 5000선 밑으로 내려온 것은 지난 2월6일 이후 273일 만이다. 오전 9시3분에는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20분간 매매거래가 중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