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을 외부로 유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공소청은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서 전 1차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오후 2시10분에 선고하기로 했다.
서 전 1차장은 사드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할 것을 약속한 뒤 국방부 차관 재직 중 2회, 국가안보실 1차장 재직 중 6회 등 총 8회에 걸쳐 사드 장비 및 공사 자재 반입 등 작전 정보 누설을 지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2018년 4월 국방부 장관 명령에 반해 독단적으로 반대단체와 군사 작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후 작전을 수행 중이던 육군 등에 회군을 명한 혐의도 적용됐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 군사 2급 비밀인 군사작전 정보(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 유닛 교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해 이를 누설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검찰(현 공소청)은 2024년 11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아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4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 수사 대상에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