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파업, 현장 혼란 키우는 노동조합법 고쳐야"..재계의 절규

재계가 국회에 노동계 편향 정책의 대대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이 반복적인 파업을 유발하고 현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법정 정년연장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도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10일 국회에 전달한 '2026년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과제'에 노동 관련 이슈가 다수 포함됐다.

재계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사용자' 범위가 넓어졌지만 기준이 불명확해 산업현장 혼란·갈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사용자를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사업주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 권한이 있는 자'로 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 노사관계 균형을 위해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한 조항을 삭제해 사용자에게 쟁의행위(파업) 기간 중 중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상 파업 찬반투표 '유효기간'이 규정되지 않아 노조가 한 번 가결된 투표 결과를 계속 활용해 파업을 반복해 분쟁이 장기화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가결된 파업 찬반투표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이후의 파업은 안건을 서면으로 고시한 후 재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계는 이른바 'N% 성과급' 논란을 야기한 영업이익 연동 성과 배분과 관련해서도 노동조합법상을 개정해 '이익 배분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은 파업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정 정년연장에 대해선 청년 취업난 악화 등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할 것을 요청했다. 정년을 늘리기보단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고령자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수고용직·플랫폼종사자 등 보호를 이유로 도입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는 현행 법체계와 정합성이 떨어지고 산업현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